자통법 -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자주 등장하는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2월 시행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하면 이해가 갈 것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통법을 Q & A 형태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자통법이란 무엇일까요.
　A.명칭(자본시장통합법)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것에 대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은 여러 금융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은행·보험·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이들 각사의 업무영역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통법이라는 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Q.법이 통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A.각 금융사들은 현재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정확히는 고유의 영역만에서 영업을 했다고 해야겠죠. 적용되는 법이 다른 만큼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졌던 업종간 벽이 무너집니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와 업무를 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도 증권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이 원하는 영역을 맘껏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금융산업이 어떻게 바뀌나요.
　A.통합은 곧 겸업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증권사가 기존 증권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업·선물업 등 다양한 금융업을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물시장이 크게 열리면 여기에 맞게 상품을 기획해 내놓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사업권이 없으니깐 뭐"라며 두손 놓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Q.정부가 법을 통합한 이유는 무엇이죠.
　A.우리나라 금융사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의 수단으로 자통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규모를 많이 키웠습니다. 인수합병(M & A) 등을 통해 대형화를 이뤘고, 수익성과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등은 규모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국제 경쟁력도 약합니다. 이러다가는 해외 금융사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었고 결국 자통법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Q.금융상품도 많이 늘어날까요.
　A.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금융상품을 많이 볼 수 있게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규정된 금융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사라지고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인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통법이 금융사에게도 기회지만 고객인 소비자에게도 큰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Q.자통법과 금융IT는 무슨 관계인가요.
　A.금융사들이 자통법에 대비해 IT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 개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사의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T가 필수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소위 '차세대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IT시스템은 상품 개발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IT를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컨설팅업체인 셀런트는 자통법 통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조원에 이르는 IT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