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도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충족시킬 친환경산업 투자에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사회책임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 등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SC제일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전라남도 신안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산업자원부와 함께 3,30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모펀드를 설립했으며, 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은 최근 '태양광발전 산업의 동향 및 금융기관 진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발전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제성이 부족해 시장형성이 지체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정부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며,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 차원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태양광발전 산업과 관련설비산업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발전 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에 의해 구매가 보장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으로 적합하고, 태양광발전 재료·설비 관련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되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PEF(사모투자펀드) 등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일반주택의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열 이용기술이 태양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되는데 비해, 태양광발전은 태양빛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유가상승,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에 힘입어 최근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
최근 휘발유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가운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차량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라는 대안이 있다. 하지만, 전기가격이 급등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기를 대신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전기를 쓰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유가상승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쏟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이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태양광발전은 일정수준의 일조량만 비춰준다면 발전이 가능해 풍력이나 조력, 지열 등과 같이 입지조건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비가 필요 없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동향
유럽태양광산업협회(EPIA)에 의하면, 태양광발전 규모는 2005년 1,397MW 규모에서 2010년에는 5,550MW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1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3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발전 산업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 규모는 11MW 정도로 전세계 태양광발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안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비중은 오히려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
2006년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규모는 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23억8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70기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동양건설산업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세계 최대규모인 20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 등 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태양전지 모듈 및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등의 전방산업에도 동양제철화학, KCC, 네오세미테크 등 다수 업체가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태양광발전 산업의 걸림돌
태양광발전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늦어진데에는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단가는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기존의 화력·수력·원자력을 이용한 발전방식 뿐만 아니라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에 비해서도 3∼10 배 이상 발전단가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수급도 태양광발전 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폴리실리콘은 태양광발전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05년의 경우 폴리실리콘의 수요는 3만9000톤(Ton)이 필요했으나, 공급량은 3만1000톤에 불과해 약 8000톤이 부족했다.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의 증산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상당기간 부족현상은 지속될 전망으로, 폴리실리콘의 확보가 태양광발전 사업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양광발전 산업의 정부지원
태양광발전 산업은 경제성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국내의 태양광발전 관련 지원제도로는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이 고시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하여 투자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태양광발전의 기준가격은 2006년 10월까지 716.40원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30KW 이상 설비는 677.38원, 30KW 이하 설비에는 711.25원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은 대부분의 매출을 전력판매를 통해 거두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CDM 사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등 수익구조를 더 다양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은행 보고서는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태양광발전 산업과 관련설비산업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태양광발전 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에 의해 구매가 보장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으로 적합하고, 태양광발전 재료·설비 관련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되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PEF(사모투자펀드) 등의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